미국 정부, 앤트로픽 '미토스 충격'으로 AI 정책 급선회...제재 철회하고 클로드 모델 정부 도입 검토, 구글도 국방부와 기밀 계약 협의

2026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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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기술신문] 미국 연방정부가 앤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 모델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고 정부 기관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AI 정책이 급격히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분석된다.

앤트로픽 모델 재도입 검토 시작

그레고리 바바시아 백악관 관리예산처(OMB) 최고정보책임자(CIO)는 17일 국방부, 재무부, 상무부 등 주요 부처에 공문을 발송하여 "모델 제공업체와 협력해 수정 버전을 정부 기관에 제공하기 전 적절한 보안 규정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백악관이 앤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 모델이 전문가 수준의 보안 취약점 탐지 능력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정부 기관 사용을 금지했던 조치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미토스 모델은 파급력을 고려해 선제공 방식으로 배포된 첫 AI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구글은 미국 국방부(전쟁부)와 기밀 업무용 AI 계약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제미나이 모델을 "모든 합법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과 무인 살상 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구글이 2018년 '메이븐' 프로젝트 논란 이후 군사 부문과 거리를 두었던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구글은 2025년 군사 관련 원칙 조항을 삭제하고, 2027년까지 6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수주를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정책 전환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AI 기술의 중요성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과의 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자국 AI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앤트로픽, 구글, OpenAI 등 주요 AI 기업들 간의 정부 계약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를 비롯한 주요 정부 기관들은 이미 다양한 AI 모델을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 기관의 AI 모델 도입에는 엄격한 보안 조건이 따를 예정이다. 특히 살상 무기 개발이나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바바시아 CIO는 "각 부처는 해당 모델의 도입 전에 충분한 보안 검토와 안전장치 마련을 완료해야 한다"며 "국가 기밀과 관련된 업무에는 특별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미국 정부의 AI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임을 시사한다. 국토안보부, 재무부, 상무부 등 주요 부처들이 AI 기술을 기밀 업무에까지 활용하게 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사업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AI 정책 전환은 전 세계 AI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국가 안보 분야에서의 AI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기술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인공지능분과 박정후 기자 news@kitpa.org